공유해역을 향하여

<공유해역을 향하여>
남과 북은 2007년 10.4 선언에서 공동어로수역를 설정해 서해에 협력과 평화를 정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실천하고 입장의 차이를 좁히는 일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강하구가 공동의 자산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한강하구를 포함한 서해접경지역 일대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은 10.4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일어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었습니다. 2018년 남북의 정상은 다시 만났습니다. 남북은 한강하구를 공유수역으로 이용하고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데 합의하고 이를 위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70년 가까이 이용하지 않은 공간이자 자연생태계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이곳은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다시 새로운 연결을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 조사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018)>에 따라 2018년 11월 5일~12월 9일까지 한강하구에 대한 공동수로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이는 한강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이 함께 안전한 항행을 위한 항해 정보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강하구에 대한 조사는 이 일대의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강하구 공동이용의 주된 관심사는 모래 채취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한강하구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남북은 모래 채취 이전에 생태 환경에 대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